항만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구역이 두 곳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해당 광역단체장의 항만위원 추천권을 동수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부산항만공사(BPA)의 항만위원 추천 비율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국내에 정부 산하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항만공사(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네 곳 가운데 두 곳의 광역단체에 걸쳐 있는 항만을 관리하는 항만공사는 BPA뿐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7명인 BPA 항만위원은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추천 몫이 1명씩 늘어나 9명이 된다. BPA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이 7명(해수부 4명, 부산시 2명, 경남도 1명)에서 9명(해수부 5명, 부산시 2명, 경남도 2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결국 부산시의 항만위원 추천 비율은 현재 28.5%에서 향후 22.2%로 낮아진다.

이 법안을 발의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부산항 신항의 절반은 진해구에 있으므로 부산시와 경남도의 항만위원 추천권을 동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최근 경남도당과 경남도 간 정책협의회에서 “경남도가 (법안 통과에)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부산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항에 신항뿐만 아니라 북항(허치슨·감만·신감만·신선대터미널) 관리, 감천항 운영,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터미널 운영 등이 포함되므로 부산시의 추천 비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지역의 항만 업무는 부산시 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부산시의 추천 비율이 낮춰지면 ‘사실상의 부산시 행정’에 경남도가 관여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다뤄질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할 방침이지만 경남도 역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