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PA는 무응답 ‘의견없음’ 처리
- 부산시, 공문 접수 후 보고 누락
- 국회 법사위 뒤늦게 방문해 읍소

부산항만공사(BPA)의 경남도 추천 항만위원 수를 늘리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본지 지난달 16일 자 3면 등 보도)를 앞둔 가운데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1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법 관련 부서의 실무조직은 의견조회 과정에서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성찬(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이 지난 6월 23일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담당 부서장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공석이었고 담당 사무관도 전보를 앞두고 있었다. 담당자였던 A 사무관은 법안 발의 직후인 지난 6월 27일 부산해양수산청, BPA, 부산시 등 수십여 곳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는 것을 끝으로 지난 7월 2일 자로 전보됐다. A 사무관의 후임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한 달 전이던 지난 8월 8일에야 채워졌다. 현재까지도 담당 과장은 공석이다. 대신 항만운영과장인 C 과장이 항만물류기획과장 직무대리를 지난 6월 28일부터 맡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들은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조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해당 부처 간 의견 개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BPA 항만위원은 단순히 부산항 신항 운영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 항만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정부의 담당 실무조직의 공백으로 이런 내용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 직전 담당 과장이 갑자기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발령 났고, 이후 후임자 물색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해수청의 법안 관련 대응도 부실했다.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인 D 서기관도 법안 발의 및 의견조회 당시 전보를 앞두고 있었다. D 서기관은 해수부에 의견을 보내지 않았고, 그 결과 해수부는 ‘의견 없음’으로 처리했다. BPA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의견 없음’이란 사실상 찬성이다.

부산시도 해수부의 의견조회 공문을 담당 과가 아닌 다른 과의 주무관이 접수하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는 바람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난달 말 뒤늦게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