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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시한 넘긴 ‘물 관리 일원화’…4대강에 표류하나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 담은 수량·수질 업무 환경부 통합안, 한국당·바른정당 반대에 난항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10-02 1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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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논의 시한을 결국 넘겼다. 수량(국토교통부), 수질(환경부) 관리가 정부 부처별로 이원화된 지금의 체계를 바꿔 환경부가 물 관리에 대해 통합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한을 넘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물 관리 일원화’가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물 관리 일원화’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도 관련된 지역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논의를 지난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첫 회의에서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서형수 의원, 한국당 장석춘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하는 인선안만 확정한 뒤 마무리됐다.

본 현안인 물 관리 일원화 논의는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다. 협의체는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물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물 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하려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가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위원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18일 2차 회의 전에 각 당 전문위원들의 실무회의와 간사 회동을 계속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지난달 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물 관리 일원화를 협상에서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물 관리 일원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 59번으로, 정부는 올해까지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까지 유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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