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시철도 경로우대 무임승차 손실, 국비로 보전

연 1000억 이상 지자체 부담, 정부가 공익운송 지원하기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09-20 20:35:2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오늘 국회서 법안 통과 예정

부산 서울 등 전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경로우대 무임승차 등 공익운송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부산의 경우 운임감면으로 생기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손실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지자체(교통공사)에게 보전하도록 했다.

법안은 여야 합의와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거쳐 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2012년 6월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사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정부의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1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자는 정부와 공익서비스 보상 계약을 체결해 손실 운임을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보상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고 손실 산정액은 국토부 장관이 위임한 전문기관이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의 산정액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등은 공익운송의 손실을 보전받는다. 이번 법안은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의 공익운송으로 인한 무임손실이 지난해 1372억 원, 올해 1508억 원, 내년에는 1800억 원 이상 발생한다며 국가 보상을 건의해 발의됐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2. 2레슨만 129시간, 후회 없이 노래…‘우영우’ 부담 덜었어요
  3. 3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4. 4[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서울의 봄’ 황정민 틀을 깬 악역 창조…이태신 役 정우성 캐스팅은 화룡점정
  5. 5[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6. 6[근교산&그너머] <1359> 대구 팔공산
  7. 7‘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8. 8BIFF 이사장 권한 축소에 방점…임추위 견제는 새 과제로
  9. 9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10. 10BIFF 이사장 선출 위한 임원추천위 만든다
  1. 1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2. 2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3. 3시·도의회의장협,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 팔걷어
  4. 4부산 기초의회 의장 “산은법 연내 개정을”
  5. 5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둘러싼 계파갈등 확산
  6. 6與, 공천 후보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7. 7김기현-인요한 전격 회동…‘주류 희생안’ 접점 찾은 듯
  8. 8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9. 9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10. 10에어부산 분리매각, 與지도부 힘 싣는다
  1. 1‘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2. 2수산식품 클러스터 본격화…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3. 3“동남아·유럽서 K-소프트웨어 신화 쓰고 싶다”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6일
  5. 5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6. 6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7. 7창립 70주년 삼진어묵, 세계 K-푸드 열풍 이끈다
  8. 8부산 농산물값 14.2% 급등…밥상물가 부담 커졌다(종합)
  9. 9'신동빈 장남' 신유열, 전무 승진…롯데그룹 미래성장 책임역 맡아
  10. 10“안티에이징 화장품 전문…K-뷰티 중심이 목표”
  1. 1[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2. 2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3. 3朴 “전면 규제혁신·세제감면 추진을”…시민은 정부의 차질 없는 지원 당부
  4. 4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5. 5키우던 고양이에 몹쓸짓…스트레스 푼다고 죽이고 쓸모 없어졌다고 버리고(종합)
  6. 6창원서도 방송제작·영상편집 교육
  7. 7안병윤 부산 행정부시장 퇴임…국회 수석 전문위원 하마평
  8. 8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7일
  9. 9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10. 10‘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1. 1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2. 2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3. 3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4. 4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5. 59언더 맹타 이소미, LPGA 수석합격 눈앞
  6. 6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9. 9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10. 10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