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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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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은 이철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전 경기도에 있는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토론회에서도 이같이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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