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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 검토 논란

“정치상황 별개” “시기 부적절”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09-14 19:23:5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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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지원사업… 美에 설명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성사되면 새 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이다. 하지만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대북 지원 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 공여 등이다. 교추협 의제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여서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보수정권 때에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 등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건(지원 검토)에 관해서도 사전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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