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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골든타임 온다 <하>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나

정치권, 정부형태 개편만 논의…지방분권 강화 후순위로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7-09-12 19:44:1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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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열리는 대국민토론회
- 개헌특위, ‘제왕적’ 표기 놓고 공방

- 여,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 주장
- 야, 이원정부제·내각제 내세워
- 각종 여론조사선 대통령제 선호

“헌법 개정이 이슈화된 건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촉발됐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란 지적은 우리 사회에 보편화했다.”(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지난달 2일 국회 개헌특위 2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벌어진 공방이다. 이달 말까지 개최되는 대국민토론회 자료로 배포될 설명 자료에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를 대통령제에 붙일지가 공방의 이유였다. 표면적으로 특정 문구 하나를 놓고 벌인 것이었지만, 사실상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핵심이 될 정부 형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전초전’을 벌인 셈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대국민토론회에 자료에 밝힌 개헌 의제는 11개 분야 61개 항목에 이른다. 이 중 정부 형태 변경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물론 수도 규정, 기본권, 지방분권 등 의제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 때문에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여야의 개헌 성사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
   
개헌안에 담을 정부 형태, 지방분권 등 의제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여야 정치권의 개헌 성사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 모습. 국제신문DB
■ 정부 형태, 여야 간 ‘뇌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 변경할지는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다르다. 30년 만에 시도되는 현행 87년 헌법 체제 개헌의 성패가 ‘정부 형태 합의’에 달려 있다. 구체적인 정부 형태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4년 중임의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한다.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적절한 견제 장치 마련과 대통령 권한 분산으로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나 총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내각제’를 내세운다.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할 경우 권력 집중의 폐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니 제도적으로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국민 여론 ‘대통령제’ 무게

최근까지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여론은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일제히 발표된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선호 응답이 비슷했지만, 의원내각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7월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는 혼합형 정부 형태에 대한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제 38.2%, 의원내각제 13.0%였다. 이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설문 문항에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유도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 수도 규정-기본권 조항 등 ‘험로’

권력 구조 논의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다른 난제도 많다. 최근 충청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개헌특위 논의는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수도 규정을 포함하자는 의견, 국론 분열 우려 등으로 헌법에 수도 명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헌법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기본권 조항에 ‘양성평등 조항’ 신설 여부는 돌발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 공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인 정춘숙 의원이 헌법상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을 편 게 발단이 됐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sex)의 평등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의 ‘양성평등’ 대신 사회적 성(gender)을 기반으로 성 소수자까지 차별하지 않는 개념의 ‘성 평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보수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개헌안 주요 의제

1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수도 규정 신설 여부

2

기본권 조항의 개선-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여부, 양성평등 조항 신설 여부 등

3

새로운 기본권 신설-생명권·안전권·망명권·정보기본권 신설 여부,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여부

4

지방분권 강화-자치입법권·지방세 조례주의·총강에 지방분권 선언 여부 등

5

재정·경제민주주의 구현-예산법률주의 도입·감사원 소속 변경·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등

6

정부 형태 개편-대통령중심제 개선·혼합정부제·내각제 등 개편 여부

7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양원제 도입·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8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국민총리제 유지·정부통령제 도입·대통령 5년 단임제 변경 등

9

선거제도 개편-비례대표 선거 원칙·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10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호선제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11

헌법 개정절차 변경-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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