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입법권

- “단일국가 쪼개는 것”
- “정책 자율성 높아져”

# 자치재정권

- “빈익빈 부익부 초래”
- “지역 맞춤 세원 발굴”

지방분권 개헌안의 ‘국회편’에서 다뤄질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보장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자는 등의 선언적인 조항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광윤(성균관대 교수)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의 행정권 확대를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지자체에 입법권을 주자는 것은 현재의 단일국가 체제를 쪼개는 결과를 낳는다. 자치입법권 논의 등은 헌법의 국가 형태 조항부터 고쳐야 하는데, 결국은 연방제 국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의 연방 국가들은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소국들이 통합해 태동했는데, 연방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를 연방제로 바꾼 사례는 없다는 게 이 회장의 논리다.

반면 개헌특위 지방분권 담당 자문위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자치입법권 등은 헌법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을 넣는 문제다. 지금의 헌법은 일하려는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특성에 맞게 규정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현재 세계는 도시 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책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재정권 도입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며 지자체장들의 포퓰리즘적 성향 탓에 제대로 된 지방세 징수가 될 수 없다는 반대 논리가 많다. 이와 달리 찬성 진영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이 가능해져 지방재정이 튼튼해지고 주민복지 향상에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자치재정권 도입 대신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조정은 헌법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논리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