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금주(나주 화순) 의원이 일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경찰 경호를 ‘혈세 낭비’로 규정하며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진=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연합뉴스

손 의원은 31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연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이들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 퇴임 후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실 수행 경호와 경찰 전의경의 사저 경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도 경호 경비 대상에 해당한다.

10년이 지나면 경호실이 맡던 경호는 경찰로 넘어간다.

이때 경호는 특별 선발된 경찰관들이 맡게 된다.

현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와 경비는 모두 경찰이 맡고 있다.

2016년도 경찰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에 쓰인 국민혈세는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연간 2억9800여만 원에 달한다.

손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민세금으로 보호해 줘야 할 주요 인사냐”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 경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경호는 분명히 ‘경찰청 소관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다른 부처와 협의 내지는 국회에서 논의 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직행법’에서 규정한 주요인사에 두 전직 대통령이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즉시 경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