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비세 21%·교부세 22%로
- 광역지자체 과세 자주권 강화 땐
- 해양레저세·핵 연료세 도입 가능

- 시 재정으로 민자 유료도로 등 추진
- 동서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 해소
- 무산된 수영강 수륙양용버스 등
- 지역 수요 맞는 독자적인 행정 실시
- 낙동강유역관리청 등 지방이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았다. 부산시는 지난 7월 26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부산시 지역분권형 헌법 개정안’(이하 시 개헌안)을 전달했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개헌안에는 시의 개헌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부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시 개헌안을 보면 그 얼개를 짐작할 수 있다. 시 개헌안은 ▷지방재정 분권 ▷지방자치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강화가 큰 축을 이룬다. 시 개헌안이 수용될 경우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시는 연간 1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시의 본예산이 10조 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10%의 가용 재원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사회(복지) 경제 교육 등 지형도가 크게 달라진다.

■ 세제 개편, 연간 1조원 추가

지방분권·자치의 핵심은 ‘재정의 독립’이다. 시는 개헌안에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종류, 세율, 징수 방법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시 개헌안이 수용되면 시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11%에서 21%로 확대할 전망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는 현재 부가가치세 5%와 취득세 감소분 보전 6% 등 11%로 구성돼 있다.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53조 원에 이른다.

시는 지방소비세 전환 과정에서 미반영된 5%포인트와 사회복지비 팽창에 따른 보전분 5%포인트 등 10%포인트를 상향해 21%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지방세 확대분은 5조300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시는 추가로 5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를 현행 국세의 19.24%에서 22%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경우, 현재 33조1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는 37조9000억 원으로 4조 8000억 원 늘어나 각 광역시·도에 분배된다.

시는 과세 자주권 강화를 통해 광역지자체에 세목 신설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정 외 보통세와 목적세를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서병수 시장은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따른 해양레저세, 원전에 대한 핵 연료세 등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조 원’의 가용 재원 확보가 지닌 의미는 엄청나다. 다양한 분야의 독자적인 재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유료도로 건설을 시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을숙도대교(민자사업)와 광안대교(재정사업)의 통행료 차이에 따른 동서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 소지도 없앨 수 있다.

또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이나 연구단지의 인프라 구축에 시 예산을 쏟을 수 있다. 이 밖에 복지와 교육 등에도 시의 재정 투입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 자치입법권 등 행정의 자치

시는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부산시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 행정을 하자는 것이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조례가 아닌 입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외교 국방 치안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박동석 시 기획담당관은 “개헌특위 자문위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일부 국회의원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최소한 시가 요구하는 법률의 효력을 발휘하는 조례 입법권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도 건의했다. 2012년 기준 총 4만5794개의 사무 중 지방사무는 1만4596(31.87%)에 불과해 지방정부의 개입 여지가 떨어지면서 책임 행정에 한계가 많다.

백이현 시 광역행정계장은 “각종 복지사업은 물론 해양도시인 부산에서 유람선 하나 띄우는 것도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업 위기 당시에도 시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원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이뤄지면 지난해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던 수영강 수륙양용버스 도입 등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행정이 가능해진다.

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도 주문했다. 낙동강유역관리청이나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실질적으로 지역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의 기능 중복으로 책임 행정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서병수 시장 “도시경쟁력 확보 열쇠”

- “재정 투자로 부울경 메트로폴리탄 구축”

“기존의 중앙집권형 체제로는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과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야만 전체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미비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서병수(사진) 부산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이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열쇠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시장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은 해양과 항만, 수산 등 분야에서 현장이 잘 파악돼 있어 이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게 타당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부산의 항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모든 항만에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장점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산의 입장에서는 해양레저와 해양관광 등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임에도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다. 남항에 유람선 하나 운영하려 해도 해수부와 해경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면 교통 인프라와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투자를 통해 낡은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접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여 부산이 부산 울산 경남의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지역마다 특화된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다. 지역 맞춤형 교육 환경을 만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부산시 지역분권형 헌법 개정(안)

구분 헌법조문 지방분권국가 천명 제1장 총강 제1조 ③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이다. 주민의 자치권 보장 제2장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신설)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양원제 국회 운영 제3장 국회 (신설) ①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조직된다. ②하원과 상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하원과 상원의 국회의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2국무회의 설치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신설) ①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에 새로운 의무부과,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법령·정책 시행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국무회의를 둔다. ②대통령은 제2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보충성의 원칙 확립 제9장 지방정부 (신설) 광역지방정부는 기초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정부는 광역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보완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을 한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보장 제3장 국회 (신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종류, 세율,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정부 / 제2절 행정부 / 제3관 행정각부 (신설) 행정각부의 장은 헌법과 법률에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양한다. 제9장 지방정부 (신설)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제10장 경제 (신설)국가는 전국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신설)국가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