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징역 5년’으로 판결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부당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측에 433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유라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뇌물 혐의 등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지적한 재판부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가졌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대기업 집단의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에 대한 신뢰상실은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최씨 측에 송금한 73억과 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책정한 재단 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