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진 “백양터널 무료통행해야”

- 윤종현, 20~30% 감면조례 검토

- 부산시 “대안 없는 주장” 난색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이 부산지역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요구 카드를 경쟁적으로 꺼내 들었다.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는 나름의 타당성도 있지만 부산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대안 없는 주장’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조정화(자유한국당·사하4) 시의원은 10일 을숙도대교의 통행료를 광안대교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50% 인하하는 관련 조례안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세현 사하을 지역위원장도 을숙도대교를 시에서 매입해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조영진 부산진을 지역위원장도 백양터널의 자본잠식을 내세워 시에서 공익 처분을 통해 백양터널 운영권을 넘겨받아 무료 통행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종현(자유한국당·강서2) 시의원은 유료도로(을숙도대교·백양터널·수정산터널·부산항대교)의 통행료 감면을 출퇴근 시간대만 적용하지 않고 종일 20~30% 감면 적용하는 조례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광안대교의 통행료가 감면되는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된 게 이 같은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의 기폭제가 됐다. 특히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으로 상대적으로 유료도로가 많은 ‘서부산권과 원도심에 대한 차별’ 인식이 통행료 인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눈길끌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유료도로 민자사업의 정책적 실패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통행료 인하 요구에는 난색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을숙도대교의 통행료를 추가로 인하하면 연간 통행료 미인상분과 출퇴근 시간대 감면 보전분 50억 원에 추가로 15억 원이 든다. 운영권이 시로 넘어오는 오는 2040년까지 추가 부담분만 300억 원이 넘는다”며 “백양터널 역시 공익 처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만도 1300억 원을 웃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행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민자로 건설될 천마산터널과 산성터널, 만덕~센텀 대심도 등의 유료도로 역시 비슷한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