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드의 연내 작전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미 배치된 2기에 추가로 발사대 4기를 더해 연내에 작전배치를 완료한다는 한미 간 합의에 따른 사드 로드맵의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애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도 기지에 배치하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7일 구성된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애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군 측에 성주골프장 148만 ㎡ 전체 부지 가운데 32만8799㎡만 공여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에 합의한 한미동맹의 결정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