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담뱃값 인하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공조를 통해 ‘초고소득 증세’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공조를 통해 180석을 확보하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통해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정의당 6석과 증세 찬성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총 190석을 확보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오른쪽)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며칠 전만 해도 적정과세와 조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하더니, 이제는 왜 또 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 하는가. 자신이 한 약속도 외면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 정책은 반대’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과정에서 보인 ‘여야 3당’ 공조의 재구축을 추진한다.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협력하면 당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어 ‘여야 3당’ 공조는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민주당의 증세안에 대해 ‘묻지마식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대거 포함해 증세대책 TF 등을 구성해 집단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솔직하고도 총체적인 ‘조세 및 재정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증세가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찬성한다는 게 바른정당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이날 ‘서민 감세’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맞불 공세를 강화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담뱃값 2000원 인하를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정부·여당이) 담뱃값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듯 인하에도 찬성해주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