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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여당 여론 업고 돌파…한국당 “서민에 도미노” 반발

“85% 슈퍼리치 적정과세 찬성”…국민의당·바른정당과 3당 공조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07-25 21:05:0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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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당내에서는 증세 범위 확대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증세 공조’로 증세를 밀어붙일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결국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가렴주구식, 도미노 증세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85.6%가 초고소득 증세에 찬성했다는 전날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에 지나지 않는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증세 범위 확대 의견까지 공개적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부자 증세로 시작된 논의가 결국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소득 2000억 원 초과 대기업 증세안’에 대해 “너무 세밀한 접근이어서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론 제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초고소득자와 수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증세하자는 법안을 10개월 전 이미 발의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개인의 연 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애초 제시한 5억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40%→42%)보다 과표 구간을 확장한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주식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자본소득 증세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이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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