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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증세 반응 4당4색

한국 “세금폭탄” 국민 “공론화 필요” 바른 “정직한 증세를” 정의 “중부담 중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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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07-24 2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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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할 만한 세금폭탄’(자유한국당),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국민의당), ‘솔직한 중부담 중복지’(바른정당), ‘책임 있는 복지증세’(정의당).
   
야권은 여권의 증세 추진에 대해 제각각의 ‘네이밍’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증세 반대 기조를,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찬성 기조를 나타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향후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는지 먼저 묻는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재정 확보를 할 수 없는 과제들은 장밋빛의 ‘빌 공(空)자’의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증세 반대는 한국당과는 결이 다르다. 국민의당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공평한 과세,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이룩할 수 있는 안목과 진지한 논의 속에서 증세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국민으로부터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정직한 증세’를 강조했다. 이혜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표를 의식해 일부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등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며 “‘정부의 불요불급 지출, 중복 지출, 낭비되는 지출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정부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복지 증세는 이미 대세화된 정책”이라며 “복지 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정, 노사 및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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