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27일 세제개편안 논의
- 지지율 높은 지금이 추진 적기
- 내년 지방선거 전 매듭 속도전
정부와 여당이 오는 27일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여권이 이른바 ‘부자 증세’ 현실화에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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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원내대표와 김태년(오른쪽)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여론전도 본격화했다.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에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연내 입법화가 부자 증세의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열린 당정협의에선 세제 개편안을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27일 당정협의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 개 항목의 논의를 진행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일 ‘증세 군불’을 땐 지 일주일 만에 세제 개편안을 다룰 정도로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부자 증세’를 위한 정부의 사전 준비도 이미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세제 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총력전에도 나섰다. ‘조제 저항’을 차단하지 않으면 증세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의 증세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부자 증세가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줘야 옳다”며 서민은 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증세 대상인 부자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추 대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증세에 대해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초우량 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증세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도 공을 들였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인세율이 미국 프랑스 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 30여 개 초대법인이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는 청원을 했다”고 여론몰이에 가세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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