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은 “모든 증세 반대”
- 국민의당 “국민적 공감대 필요”
- 바른정당 “재정계획부터 밝혀야”
우여곡절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당·정·청이 이른바 ‘부자 증세’ 추진을 본격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소득 재분배가 여권이 내세우는 증세의 명분이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의 뒷수습책으로 증세를 꺼내 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내부의 기류도 복잡해 증세론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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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통과 후속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
여권의 증세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운을 띄워 여론을 살핀 뒤 문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추 대표가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언급한 증세 방향은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과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추 대표의 증세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여권의 ‘부자 증세론’에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공약 재원이 178조 원인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씀씀이를 줄이든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걷든지 해야 한다”고 증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데 쓰고 있는 (재정을 줄여) 약 80조 원을 채우면 부족한 게 90조 원”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더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밝힌 만큼 (국채 발행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소득 2000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이고, 연소득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 불과하다”고 부자 증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서민 증세가 아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민 경제가 어려워 결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금 부과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 부담이 없게 하겠다’고 늘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화를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증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증세는 어렵다. 24일에는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어 증세 전략도 논의한다.
야 3당은 여권의 부자 증세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 야당 간 공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증세에 ‘불가’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만 강조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밝히라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중부담·중복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내부에서는 부자증세를 넘어 전면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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