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당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가장 큰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다. 재원으로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수정 예산안의 ‘목적 예비비’(500억 원) 일부가 전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소위)를 재가동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 합의안’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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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백재현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바른정당 홍철호 간사.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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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이었던 1만2000명에서 크게 후퇴한 2875명으로 축소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1만2000명 가운데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을 제외한 국가직 4500명으로 크게 줄여 협상안을 제시한 뒤 다시 증원 규모를 2875명으로 줄였다. 결국, 여야 3당은 국가직 공무원 2875명 증원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후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으로 하지 않고 정부의 올해 일반회계예산 가운데 공공부문 인력 증원과 관련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3당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시급하게 충원해야 할 공무원 채용 규모는 총 2875명으로, 대도시의 파출소 및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2018년 1월)에 대비한 조기 채용 537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민주당 등 3당이 이날 추경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일방 처리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한국당은 인천공항 인력 충원 등 1000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에게 본회의 개최에 대비해 비상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 중이다.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니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 전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이날 밤 소속 의원들을 비상대기시켰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추경’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진행됐는데 추경의 본래 목적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의 소관 업무인 소방직을 포함한 지방직 공무원 7500명 증원 예산도 지자체들이 공무원 신규 채용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예산 자립도가 높지 않아 공무원 증원을 꺼릴 수 있는 까닭이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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