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관련 장관회의서도 “소득·법인세 인상 필요”

“성장-분배 사람중심 선순환, 경제 새 패러다임 삼겠다”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7-07-20 19:58:2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동연 부총리 증세 불가피 강조
- 내주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음 주 발표될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내각에서 처음으로 제기돼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고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해왔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 성장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8조 원에 이르는 재원 중 60조 원 정도를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것으로 하자”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 외 다른 일부 장관도 증세에 동의했지만, 논의 시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범죄도시4’ 허명행 감독
  3. 3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6. 6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7. 7[서상균 그림창] 역투
  8. 8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9. 9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10. 10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1. 1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2. 2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3. 3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4. 4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5. 5尹 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
  6. 6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7. 7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8. 8尹 “부산, 총선서 큰 역할…부산대병원 7000억 꼭 지원할 것”
  9. 9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10. 10[속보]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1. 1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2. 2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3. 3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4. 4창원 찾은 김승연 회장 “루마니아 K9 수주에 총력”
  5. 5ETF 호재? 이더리움 20% 급등
  6. 6부산권 기계설비연합회, 기술 세미나 개최
  7. 7리얼체크, 블록체인 기반 ‘추첨 설루션’ 출시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1일
  9. 9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10. 10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3. 3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4. 4‘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소환…朴측 “VIP 격노설, 통화 등 증거 뚜렷하다”
  5. 5육군 훈련병 수류탄 터져 사망…부사관 중상
  6. 6“세계장애인바리스타대회 부산 개최가 목표”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2일
  8. 8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9. 9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10. 10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1. 1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2. 2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3. 3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4. 4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5. 5장타자 방신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6. 6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7. 7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8. 8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9. 9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10. 10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