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군복무기간 단축’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잡아 끌었다.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대공진지를 방문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방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무기를 첨단화해 ‘현대식 군’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 출연해 해당 사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임 소장은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복무기간을 단축하되 부사관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식으로 해서 직무혼합제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인구가 줄어들고 징집 인원이 줄어든다는 전략적 전제에는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복무기간까지 3개월 단축하면 병력이 5만 5000명 정도 줄어든다”며 “18개월 단축의 근거는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군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양 연구원은 “가용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걸 채우려면 기간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 24개월로 복무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군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임 소장은 “군복무 단축시 발생할 전력 공백을 양질의 부사관을 확충함으로써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 영구위원은 “실제 부사관 인력은 잘 모일 수 없다”며 “단기 하사들이 많고 전문성 갖도록 장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도의 무기를 가진 미국이 이라크 점령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치안 유지를 못해서였다”며 병력 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