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대 국정과제] 시·도 자치경찰 민생치안 주력…“지방직 전환땐 처우 악화”

자치경찰제 도입 온도차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7-07-19 19:58:5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분산
- 교통·방범·안전 업무 우선해
- 단체장 권한남용 부작용 우려
- 재정열악 지자체, 인건비 부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오는 2019년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정과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생치안인 교통·방범·안전 분야에서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뀔 경우 처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우려도 있어 실행까지 만만찮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국정기획위가 19일 제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일정에 따르면 올해 중 법률 제·개정, 내년 시범 시행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자치경찰은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자치경찰제는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출범했다. 특별법 제90조에 명시된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 안전, 방범 활동,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주민 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예방 ▷지역 교통활동, 경비,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 경찰)이다. 제주 자치경찰은 38명으로 출발해 지난해 12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 등 해결 과제가 적잖은 것으로 지적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연방수사국(FBI)과 자치경찰이 별도로 활동하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제주 자치경찰의 활동을 고려하면 광역 자치경찰은 교통·방범·안전·경비와 아동·청소년·여성 보호(학교 폭력)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사법 경찰 업무인 환경·식품·위생·의약품 단속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범죄는 자치경찰, 살인·강도 등 중범죄는 국가경찰로 이분화되는 구조다.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에 일반적 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면 ‘지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해야 한다.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바꿔야 한다.

자치경찰 실시의 열쇠는 재정 지원이 다. 자치경찰의 인건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현직 경찰의 반발도 만만찮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뀌면 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수당이 깎이는 등 처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현직 경찰은 “자치경찰이 되면서 경찰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처우가 악화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