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항목 극히 일부 실리고
- 대부분은 ‘지역공약’에 담겨
- 지역현안 추진동력 약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공약 가운데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극히 일부만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공약 대부분은 17개 시·도에 8개씩 마련된 ‘지역공약’에만 담겼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이행계획까지 수립한 반면 지역공약은 ‘별도 관리’하기로 해 전체적으로 지역 공약의 추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19일 대국민보고에서 부산지역 공약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안’은 국정과제 80번인 ‘해운·조선 상생을 위한 해운강국 건설’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해운 선사들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공약은 당초 국정과제에서 빠져 있었지만(본지 지난 10일 자 3면 보도) 해수부 요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보고서의 지역공약에서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로, 국정과제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달리 언급된 게 이를 증명한다. 급하게 끼워 넣었다는 뜻이다. 해수부는 해양선박금융공사의 이름을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바꾸고 한국선박해양 등 4개의 해운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할 예정이다.
부산의 ‘지역공약’인 ‘광역상수도 등 상수원 다변화 모색’ 공약은 국정과제 59번인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 포함됐다.
반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원전 및 석탄발전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감면’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김해공항의 관문공항 추진도 ‘지역공약 이행 방안’에만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신고리5·6호기에 대해 “2조 원이 넘는 매몰비용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 결정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을 위한 ‘관심사업’이었던 가야사 복원도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 67번)의 하위 항목인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으로 언급됐다. 홍보식 부산 복천박물관장은 “가야사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 발굴 및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 ‘지역공약’의 다수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ICT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제조업 부흥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 보급’ 등의 국정과제는 경남 공약과 연관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수립한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부울경 지역공약의 다수는 국정의제로서 성격이 강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고 지역공약에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울산지역 1호 공약이었던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미래형 신산업 발굴’(34번)에서 ‘스마트 선박’이, 80번 ‘해운-조선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국정과제에서 친환경·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등이 산발적으로 언급된 게 전부다.
경남 공약으로 ‘공공선박 발주 및 금융지원’도 언급됐지만, 국정과제에서 조선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국정기획위에 조선·해운산업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순백 방종근 정옥재 기자 sbjung@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