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 헬기와 관련된 세 차례의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1, 2차 감사에서 해야 했고, 미리 감사를 했더라면 불시착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3차 감사 때에도 기술적 결함이 드러났다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게 마땅했다. 감사원이 KAI를 비호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핫이슈가 되느냐. 지휘관들은 수리온이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 안 타고 아랫사람들한테 타라고 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감사원이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인적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1차 감사 때에는 정산, 2차 감사 때에는 안전 문제를 각각 지적했고 3차 감사 때에는 안전운항 능력을 주로 다뤘다”며 “KAI는 기본적으로 사기업이고 일부 공기업 지분이 있어 곧바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예외적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온의 안전성 결함 문제를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수리온의 엔진·전방 유리의 결함이 포함됐고 지난해 10월 20일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가 의결됐으며 11월 22일 결과가 공개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공개된 보고서와 지난 16일의 감사보고서는 동일한 문건”이라며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수리온 결함에 대한 보고가 전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