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도 전매제한 근거 마련…부산 1차 타깃 가능성

주택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과열조짐 지역 청약규제 적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07-06 20:04:1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0월말 시행…투기 감소 기대

지방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가능케 한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부산 등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에는 주정심을 통해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주택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민간택지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1일 또는 18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므로 이르면 10월 말께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11·3대책과 6·19대책에 의해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였으면서도 분양권 전매는 자유로웠던 부산이 이번 개정안의 첫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분양권 전매 제한 없이 청약통장에 대한 1순위 자격 제한과 재당첨 제한만으로는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탓이다.

동의대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강정규 교수는 "6·19 대책을 전후해 부산지역 기존 아파트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투기수요)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조정 대상 규제로는 어림없었는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면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