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항쟁·촛불로 민주주의 성숙
- 먹고사는 문제 집중 방향 제시
- 일자리 위기가 통합저해 결론
- 현직 대통령 10년만에 행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민주주의'를 새 화두로 던진 것은 형식을 뛰어넘어 내용에서도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국정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4·19혁명에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에 이어 6월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성숙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경제 민주주의라는 큰 산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핵심 목표로 '경제 민주주의'를 내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 대신 '경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도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경제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경제 민주주의와 함께 '통합'을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띈다. 국민이 반민주적 권력을 향한 투쟁으로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민주주의 내용에서는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과제가 된 까닭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완성으로 가려는 경제 민주주의와 통합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역과 세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질적 개혁과 진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민주주의와 통합을 흔드는 근본 원인을 '일자리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밝히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의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2007년 6·10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이 야외 행사로 열렸고,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10년 만이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