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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文대통령 인적쇄신 통한 검찰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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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  |  입력 : 2017-06-08 0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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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검찰 개혁을 말해왔다. 특히 지난달 취임사에서는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번 돈봉투 만찬의 경우 문 대통령의 계획의 일부가 아닌 검찰에서 터져나온 사건이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개혁에 앞서 비법조인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검찰 내 적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적할 수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직 개혁에 앞서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앞선 참여정부 당시 시도됐으나 실패하고 만 검찰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밝혀온 바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등을 통해 검찰 권한분산 작업을 통해 본격적인검찰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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