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로드맵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선박금융공사(가칭) 설립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설립 방안과 절차는 관련 부처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본지 5일 자 2면 보도), 해양수산부는 공사 형태를 주장하며 입장 차를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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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해수부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사 설립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융위는 주식회사로 설립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의 조선 분야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공사 설립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킨 뒤 관련 부처가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또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국정 과제로 삼아 구체적 이행계획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인상률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노동계 추천 위원이 전원 사퇴했기 때문"이라며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사용자 위원(9인), 근로자 위원(9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 위원(9인)이 사용자 측에 편향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를 보이콧한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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