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 일자리 약자·소외자 우선 배려

- 지방·민생안전 분야 공무원 확충
- 일자리 상당수 청년에 돌아갈 듯

- 유망 중기 정규직 채용 유도정책
- 4차 산업혁명 지원 '두토끼' 잡기


5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의 최대 수혜자는 청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의 '첫 삽'인 추경에는 노인과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최대 수혜자는 청년층

4조2000억 원을 투입해 만들게 될 일자리 11만 개의 상당수는 청년층에 돌아가게 된다. 우선 다음 달 이후 하반기에 중앙공무원 4500명,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이 신규 채용된다. 중앙공무원의 경우 경찰관 1500명, 부사관과 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종사자 1500명 등이다.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등이다. 경찰은 현장 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 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 채용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1만9000개

공무원 외 공공부문에선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 시간제 보육교사(40명), 치매 관리(5125명), 방문 건강관리(508명), 의료급여관리(96명) 등의 일자리 추가 채용이 이뤄진다. 노인 돌봄서비스(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59명) 등 요양서비스 일자리와 아동안전지킴이(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80명), 산림재해일자리(4000명) 등 사회복지 및 장애인 지원 일자리도 대폭 늘어난다.


◆중기 정규직 채용시 임금 지원

민간부문에선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3년간 연 2000만 원 한도)을 지원해 일자리 1만5000개를 늘린다. 기업이 최저임금 110% 또는 급여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신재생, 신소재·나노, 바이오·제약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등 구체적인 업종을 지정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단가 인상

이번 추경으로 노인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 수가 3만195개 늘어나고 단가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육아휴직 3개월 급여 배 증액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하는 여성을 줄이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은 현행보다 배 인상된다. 통상임금의 40%, 월 최저 50만 원, 최고 100만 원인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월 최저 70만 원, 최고 150만 원으로 끌어올린다.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 30명과 취업설계사 50명도 추가 배치된다.


◆은퇴·청년세대 융합형 창업 지원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도 신설돼 눈길을 끈다. 세대융합형 창업은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일자리 고민을 한 번에 해소하려는 제도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현재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 252곳으로 확대한다. 34곳인 치매안심병원도 79곳으로 늘린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일부 전문가는 공무원 증원은 향후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성격이 강해 만성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