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집행된다.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 지출이 7조7000억 원이며,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 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 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에 2조3000억 원이 각각 쓰인다. 나머지 3조5000억 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건네진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를 만들 예정이다. 경찰관 등 중앙 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 공무원 7500명 등 국민 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채용한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 일자리(공익형) 3만 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 부문에서 추가로 만들어진다.

민간 일자리는 3만9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 등이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이자 논란은 공무원 1만2000명의 신규 채용이다. 이와 관련해 배정된 예산은 중앙 공무원 4500명의 채용 비용 80억 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될 지방 공무원 7500명 채용 비용 등 '80억+α'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임금으로 당장 내년부터 12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소요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