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논의를 문제 삼았다.

	사진=이완영, 연합뉴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폐지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 등이 있다. 국정원장이 되면 추진할 거냐"고 물었다.

또 "대공수사권은 출처 보호가 중요한 특징이 있는 부분인데,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순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다.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행사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는 국민에게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된다"고 되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정과 재편하며 논의될 사항이다. 3만 명 넘는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다 함께 생각하며 불안하지 않은 게 (국정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