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새로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의 사실이 드러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높은 도덕성 기준이 정권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고위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산하 기획분과(위원장 윤호중)에 TF를 만들고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의 인사를 초빙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 말까지 활동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은 오는 7월 초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높은 도덕성이란 잣대로 인사청문회에 임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고위 공직 후보자를 낙마시킨 바 있는데, 집권하자마자 해당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비난 여론이 만만찮다. 김 위원장은 "획일적인 기준은 개선해야 한다. 매를 맞더라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