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강도 등 한미공조 관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4대 대북 정책 기조가 확정·공개되면서 향후 향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4대 대북 정책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되 ▷북한의 정권 교체는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에게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러한 대북 정책안을 보고받고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대북 정책에 '대화로 해결'이라는 옵션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해법은 뒷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도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한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내세운 만큼 일단, 양국의 정책에 결정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 대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조건, 협상 전략 등 세부적인 방안에서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대화파'가 외교안보 진영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의 틀을 복원하는 것과 함께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한다면 대북 정책이 탄력을 받겠지만, 도발을 지속할 경우 우리 정부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