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상조. 연합뉴스

위장전입은 본인·가족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를 등록해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 학교를 골라 보내거나, 친인척의 선거를 돕는 식으로 이뤄진다.

1980년대 이후 부동산 활황기 때 자산 증식 목적에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잦았다.

아파트 분양 시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또 청약가점제에서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 요건의 경우 3년 이상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가점을 받기 위해 부모 거주지를 세대주 주소로 옮기는 식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있다. 2012년 이전까진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줬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서울 강남 등 '교육 특구'에서 발생한다. 1980년 고교 배정 기준이 바뀌어 강남 지역에 사는 학생만 강남 고교로 입학하게 되자 대치·삼성·서초·청담동에 허위 세입자가 몰렸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반고교에 우선 지망하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됐지만 초등학교·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여전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사진)와 가족이 역시 2차례 위장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3년 뒤인 1997년 1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 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김 후보자 가족은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둔 1999년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인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