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이 공석중이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전임 이석수 감찰관의 경우 지난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게이트 촉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 감찰에 착수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경질당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였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