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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업무지시 형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지만,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였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거듭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지시 5호'를 통해 4대강 사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비리 개입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혀, 사정의 칼끝이 4대강 정책 입안자는 물론 감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국민통합을 위한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이전 정부의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고, 기회있을 때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언급해왔다.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8월 낙동강 하구를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이전에도 낙동강 수질은 좋지 않았는데 보를 만들어 놨더니 더 나빠졌다"며 수질개선을 위한 하굿둑 개방과 상류 보의 상시 개방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4대강 같은 정책적인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예산만 빼먹은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고위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몰랐다는 말로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는데 책임을 묻기 위한 정책실명제도 필요하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인식이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거대한 비리가 개입됐을 개연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감사가 향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마중물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