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재임기간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사진 = 유튜브 영상 '평검사와의 대화' 캡처)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정부는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강금실 초대 법무부 장관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냈다. 강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기수문화 파괴·최초 여성 법무장관이란 수식이 따랐다. 하지만 그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40명과 공개대화의 시간을 갖고 검찰 개혁방안 등을 토론했다.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검사와의 대화'라 불린 대통령과 평검사들 간의 토론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 자리에 나선 검사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들을 대통령 면전에서 쏟아냈다. 당시 검사들은 "불공정한 밀실인사다" "대통령 후보 시절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으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논란을 키운 건 김영종 검사였다. 김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맞섰다.

이 대목에서 노 전 대통령도 꽤 화가 많이 난 듯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쯤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양보없는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라며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잘 봐줘라 못 봐줘라는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 지구당의 당원이 관련됐는데 위원장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니 검찰에게 위원장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전화 가지고 영향력을 받을 만한 검사는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은 사실상 미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속사정이 밝지 못한 채 검찰 인사를 단행해 실패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신동욱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