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다. 정부 출범으로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정부 부처 중 한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로 '경제 검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내정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고 공정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시 수위를 더 높이고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 체제의 공정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내 특정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과거 '조사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2005년 폐지됐다.

증거를 고의로 없애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기업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된다.

조사국 부활, 조사 활동 방해 처벌 강화 등은 경찰·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 지분율 기준을 더 낮춰 규제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구성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순환출자를해소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방안도 이미 공약을 통해 마련된 상태다.

그동안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거론돼 왔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벌 개혁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적임자로 꼽힌다.

하지만 소비자정책, 기업 담합 등 재벌 개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정위 업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