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의 거대한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되기보다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10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반대 원불교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는 대선 기간 내놓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론에서잘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연료로 쓸 농축도 20%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 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년 8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힘을 얻었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수중에서 장시간 운용하기 때문에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하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격침할 수 있어 북한의 SLBM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362 사업'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초기 단계에 외부에 알려져 논란에휘말렸고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핵잠수함 보유론은 단순한 선거용 발언이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우리 군 전력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8%를 웃돌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예산 증가율은 4∼5% 수준으로, 훨씬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이어받아 우리 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국산 신무기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임기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예산을 2.4%에서 2.7∼2.8%로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3% 수준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는 KAMD 구축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되는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완성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KAMD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을 조기에 전력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SM-3는 요격고도가 최고 500㎞에 달해 사드(40∼150㎞)보다 훨씬 높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주력하되 미국 주도의 광범위한 미사일방어망 편입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측은 아태지역의 통합 MD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어 독자적인 KAMD와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관심을 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