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12일 성명을 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부산과 해양수산계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었던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강화를 주장해왔던 것이 모두 허구임을 자인한 꼴이 아닐 수 없다"면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의 존치를 촉구했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없어지고 농어업비서관으로 대체되면 농업보다 규모가 적은 어업 분야의 목소리는 줄어들게 된다.
임업,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은 대체로 사유지를 경작하는 반면, 수산업과 함께 어업은 사유지 경작이 아니라 공유 수면을 사용하며 어촌계를 만들어 공유 경제를 실현한다. 즉 농업은 사유 경제, 어업은 공유 경제 측면이 매우 강하다.
또한 농어업비서관 자리를 놓고 규모가 큰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공무원이 비서관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아 어업을 포함한 수산업의 목소리를 줄어들게 된다.
부산시당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측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오거돈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영입해서 부산의 많은 시민들과 해양수산인들에게 마치 해양수산 정책 강화 의지가 매우 높은 후보일 것 같은 인식을 줬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이에 따라 부산 발전과 부산 해양수도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