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선 공약 해양선박금융공사…'박근혜정부 무산' 교훈 삼아야

부산 설립 경제계 부푼꿈

  • 박지현 기자
  •  |   입력 : 2017-05-10 20:10:1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논의과정 지역의견 최대한 반영
- 정치권도 단일 전략에 힘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산된 선박금융공사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해양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신규선박 발주, 중고선 매입, 공공선박 발주, 유동성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가 밝힌 해양선박금융공사에 대한 구상은 한국선박해양 등 기존 해양금융 지원 기관을 통합해 자본금 4~5조 원 규모로 해양항만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는 해양수산업 발전뿐 아니라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해양선박금융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대표는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양보증보험 등 각종 제도를 만들었으나 장기 불황, 중소형 선사 지원 등에서 제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사 신설을 환영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선박금융공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폐기(본지 2013년 11월 5일자 5면 보도)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포기를 결정한 정부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에 선박금융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시키고 않고 이 사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WTO 보조금 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라는 결론을 내린 뒤 이를 극복할 방안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간에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해양선박금융공사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부산 정치권의 단일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