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 효과 보나

- 최근 이명박 정부 외 4개 정부서
- 2년차 수출액 1년차때보다 상승
- 4개 정부 GDP 증가율 역시 높아
-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긍정 요인

# 당면 리스크 수두룩

- 미·중 G2발 경제압박 극복 이어
- 가계부채·내수부진 해결 급선무
- 대기업 반발·여소야대 가시밭도

새 정부가 10일 출범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에 힘입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역대 정권 초기 공통으로 나타난 '신(新) 정부 출범 효과'까지 더해질 경우 투자 및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새 정부는 G2(미국·중국) 국가들의 거듭되는 통상 압력과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악재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결국, 반년 넘게 이어진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를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가 위기 극복과 추가 성장동력 마련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 출범 초 경기개선 뚜렷

9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제지표는 유독 출범 1, 2년차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범 직후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2008년 9월)를 겪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4개 정부 모두에서 출범 2년 차 때의 수출액 증가율(전년 대비)이 1년 차 때보다 상승했다.

상승 폭만 놓고 보면 참여정부가 11.7%포인트(2003년 19.3%→2004년 31.0%)로 가장 컸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를 제외한 4개 정부의 출범 2년 차 GDP 증가율은 모두 1년 차 때보다 높았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직후였던 1998년(1년 차)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5.5%였으나 1999년에는 11.3%로 급등했다.

이는 역대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심리 개선 등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을 주로 출범 초기에 내놓은 것과 무관치 않다. 집권 1년 차에 정부 조직 개편과 경제정책 시행 등으로 기반을 다진 뒤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은 이주열 총재도 지난 5일 "과거 사례를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첫 해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형성돼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뒀던 지난 8일 코스피지수(종가 기준 2292.76)가 불과 1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도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례와 최근 각종 경제지표의 개선 등을 근거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회복론'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표면화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19대 대선 종료와 함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내외 '복병' 도처에 산재

그렇다고 '신 정부 출범 효과'를 등에 업은 한국 경제에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는 대내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 곳곳에 잠복해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새 정부는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등 G2발 악재를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과 청년실업 문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확대, 걸음마 단계 수준인 4차 산업혁명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의 '동거 정부' 상태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벌 개혁'에 따른 대기업 반발과 여소야대 국면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부담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돼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과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새 정부가 경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강력한 구조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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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