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징벌적 손배제 등
- 국내외 리스크 속 전략 수립
- 개혁 과제 추진 새 리더십 기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5·9대선으로 새 대한민국호를 출범시키게 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파고가 만만치 않다. 새 정부의 개혁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크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부터 호락호락하지 않은 까닭이다.

우선 새 정부가 고유의 정책 브랜드를 구현하려면 개혁 과제부터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문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검찰·재벌·경제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이었다.

문 당선인의 개혁 과제 중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이다.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도 불가피하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 전담 정보기관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개혁 없이 경제민주화, 경제성장이 없다"며 4대 재벌 개혁을 공약한 문 당선인은 지배구조 개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익법인·우회 출자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방안 등 고강도 재벌 개혁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개혁안의 경우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서도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경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6개월 이상 국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벌어진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한국을 소외시킨 채 논의하는 것)'과 미국과 중국의 거세진 통상 압력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보복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상 테이블도 만들어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경제협력이 중단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제 역시 남아 있다.

아울러 저성장 탈출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을 단기적으로 써가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두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지난해 3, 4분기 이후 개선되고 있고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여파로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이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0.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지표가 호전됐지만, 아직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심리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혁 과제들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국정원 개혁

국내 정보수집업무 전면 폐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안보·테러·국제범죄 전담 기관으로

·재벌 개혁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안 마련

경제범죄 엄정처벌·사면권 제한

·경제 개혁

코리아패싱 전략 수립

한·중·미·일 관계 정상화 과제

재정·통화정책 개선으로 경기 부양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