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선거 투표율 항상 최저
- "청년 복지정책 취약 이유도
- 젊은 층 투표율 낮기 때문"
- 20대 87.2%, 30대 91.2%가
- "5·9대선 꼭 투표" 변화 감지
투표는 곧 복지다. 역대 정부 대부분은 투표율이 높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65세 이상 노인에 편중된 원인 중 하나다.
반대로 '3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 층은 복지 그물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2030세대 투표율도 그동안 낮았다.
전문가들은 "청년이 투표해야 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온다"고 지적한다. 올해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예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촛불'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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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교수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투표가 곧 복지정책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30세대의 투표율은 대부분 '꼴찌'였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평균 75.8%였던 반면 20대는 68.5%만 투표장을 찾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30대는 70.0%로 다음이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30대(47.5%)와 20대(48.4%) 투표율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30세대가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당시 처음으로 '80세 이상' 투표율을 집계했기 때문이다. 80세 이상 투표율은 48.3%를 기록했는데 30대는 그보다 고작 2.2%포인트 높은 50.5%만 투표했다. 20대 투표율도 52.7%에 불과했다. 예전처럼 70대 이상 투표율에 80대 투표율을 합산했다면 2030세대가 여전히 꼴찌였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을 뽑는 9일에는 투표소를 찾는 젊은 층이 예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정치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8~29일 중앙선관위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한 20대와 30대는 각각 87.2%와 91.2%에 달했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전익진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주요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는데 2030세대 투표율이 높아야 공약 실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반대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탄핵 이후 실현됐다. 여론이 정책을 만든다.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방법이 투표인 만큼 2030세대가 꼭 투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30세대의 낮은 투표율은 청년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6회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54.1%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던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을 도입한다. 선정된 미취업청년(19~29세) 5000명에게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는 사업이다.
반면 같은 선거에서 20대 투표율 47.1%에 그친 부산의 경우 청년층 사회복지예산이 턱없이 적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사회보장사업비 가운데 생애주기별예산은 2조542억9100만 원이었다. 이 중 청년(19~34세) 예산은 1280억6500만 원에 불과했다. 노년층(65세 이상)에는 1조525억9800만 원이 배정됐다. 올해 2030 유권자는 142만3396명으로 18대 대선 147만6727명보다 다소 줄었다.
■청년 스스로 미래 선택해야
8일 오전 8시 부산대 장전캠퍼스 정문 앞. 부산대 교수 10명과 재학생들이 투표 독려캠페인을 벌였다. 교수들은 '투표하면 취업률 올라간다!' '투표는 대세다' '투표는 변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소중한 한 표 행사를 권유했다.
재학생 한성무(27) 씨는 "투표도 하지 않고 정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권리도 요구할 수 있다"며 피켓을 흔들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 신병륜 회장은 "간접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곧 힘이다.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젊은이들의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암·공수·양경·당사마을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위해 기장군 기장읍 제7 투표소(내리초등학교)까지 오전 7시부터 버스로 10회 무료 왕복 운행하는 교통편을 제공한다.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도 대저2동 제3투표구와 가락동 제1·2 투표구에 사는 선거인을 위해 오전 7시부터 6회 무료 왕복 운행하는 버스를 제공한다. 정철욱 김진룡 기자 jcu@kookje.co.kr
※최근 선거 연령별 투표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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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
20대 전반 |
20대 후반 |
30대 전반 |
30대 후반 |
40대 |
50대 |
20대 총선(2016) |
53.6 |
55.3 |
49.8 |
48.9 |
52.0 |
54.3 |
60.8 |
6회 지선(2014) |
52.2 |
51.4 |
45.1 |
45.1 |
49.9 |
53.3 |
63.2 |
18대 대선(2012) |
74.0 |
71.1 |
65.7 |
67.7 |
72.3 |
75.6 |
82.0 |
19대 총선(2012) |
47.2 |
45.4 |
37.9 |
41.8 |
49.1 |
52.6 |
62.4 |
5회 지선(2010) |
47.4 |
45.8 |
37.1 |
41.9 |
50.0 |
55.0 |
64.1 |
17대 대선(2007) |
54.2 |
51.1 |
42.9 |
51.3 |
58.5 |
66.3 |
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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