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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선확정 후 임기 시작, 약식 취임선서 뒤 곧바로 집무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 탓…내일 오전부터 권한·임무 부여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7-05-08 20:18:4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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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은 5·9대선에서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절차도 생략된다.

새 대통령은 10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개표 완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하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새 대통령은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한 뒤 약식 취임선서를 하고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선에서는 당선인 측 선대위 관계자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찾아 당선증을 대신 받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선인 확정과 함께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므로 선관위가 새 대통령 측을 찾아 당선증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새 대통령이 인수위 기간 없이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정식 취임식은 실질적인 정권 인수작업을 마무리한 뒤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내외적 안보·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취임선서 이후 청와대로 가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정식 취임식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의정관 등 의정담당관실에서 즉시 당선인 측과 접촉해 당선인의 의중을 듣고 취임식을 준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새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약식 취임식을 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후 핵심 참모들과 청와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로 들어가는 참모들도 '인사검증'을 거쳐 정식 청와대 직원으로 임명된 신분이 아니어서 현 한광옥 비서실장 등이 당분간 최소한의 보좌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후 관련 부처로부터 안보·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립현충원 참배,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내각 구성에 착수하게 된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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