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위험한 작업 외주화 금지"
- 안 "일자리 창출·임금격차 해소"
- 심, 전태일다리서 노동헌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심(勞心·노동자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노동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청년대표 남윤환 씨로부터 팻말과 노동법령집을 받고 있다. 이용우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가 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근로자의날인 1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를 방문해 노동헌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는 "'노동 존중'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라고 강조하면서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 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사업주에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하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선대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가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월급이 대기업의 80%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남성과 여성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 "임기내 1만 원이 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연 1800시간으로 하겠다"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을 개정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로 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무종료 후 개시까지 최소 11시간 연속으로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고, 초과근무 관행 개선과 교대제 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노동기본권을 교육하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취업 전에 노동교육을 선행할 것"이라며, "병원 신고제 도입 등으로 산재 은폐를 근절하고 중대 재해 발생 시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 존중의 정신이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면서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노동과 노동 3권이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은 정규교과에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