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대선 후보마다 육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확대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이를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정작 임기 초반부터 재원 문제로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선례를 되새겨봐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 5명의 대선 후보 중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쪽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심 후보는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1인당 1000만 원씩 나눠주자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제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율 최고 25% 인상, 소득세율 누진제 강화와 같은 세제 손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세부 방안을 내놓았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심 후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법인세·고소득자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포괄적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부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상속세 인상부터 먼저 시행하고 감면제도 축소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린 뒤 필요한 경우 명목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역시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국가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을 활용하고 국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공평 과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예산을 조정하면 증세 없이도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