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국방백서, 연합뉴스

지난 19일KBS 대선토론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적' 논란이 갈아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방부 등에 따르면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2004년 삭제됐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현재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며 "그에 따라 각 부처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북한을 현실적인 적이자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 간 별도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참여정부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국보법 폐지 총대를 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운동했던 게 사실인데 기무사령관에게 그런 역할을 부탁했다는 것은 별로 사리에맞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