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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적 논란...'주적' 표현은 2005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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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  |  입력 : 2017-04-21 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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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주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KBS 캡처)
지난 19일 방송된 KBS1 '대선 후보자 초청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다. 이때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공식 문서에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문재인 후보는 "저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 였다. 1994년 3월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측 대표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국민의 대북감정이 격앙되자 1995년 '국방백서'에 '주적인 북한'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2005년 2월 초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누리꾼들은 "군대에서 정신교육 할 때도 북한을 주적이라 하지 않는다. 북한과 북한군, 공산당 수뇌부를 구분해서 표현한다"며 유승민 의원을 비판했다. 또한 "군대 다녀왔지만 북한이 왜 주적인지 모르겠다. 감정적으로는 좀 참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 상대로 인정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고차원적 외교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주적 개념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캠프측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삭제됐다. 또한 헌법 4조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정치 지도자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경영할 철학과 자질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방부 장관에게 적의 위협에 대응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도록 지시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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