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강요죄-특검은 뇌물죄
- 적용혐의 견해 갈렸던 핵심쟁점
- 검찰, 최순실과 공모 입증 주력
- 수뢰 유죄 땐 특가법 적용 '중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21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뇌물수수 혐의액이 3000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한 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개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사익 추구를 돕기 위해 민간기업 경영·인사권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433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이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혐의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다. 수뢰는 형량이 가장 높아 양측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검찰과 다르게 평가했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두 재단에 낸 204억 원과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 ▷최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 원(지급액 77억9735만 원)을 합쳐 433억2800만 원(실제 수수액 298억2535만 원)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문제의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게 아니라 최 씨 측에 전해졌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결국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원했을 뿐 출연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뇌물 혐의는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할 말이 없는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한 언급을 삼갔다고 전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